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5호 제6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1년
1. 대전고법 2001.11.30 선고 2001누1145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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